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도 배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사기관을 특별 취급하던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다만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참석 빈도에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된 자리에서 공유하는 것이 낫지, 따로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도 배석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이 불완전한 점을 언급하며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철저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의 공정성도 주문했다.
유럽 각국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근본 원인으로는 저성장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부진한 건설 경기 활성화 측면”을 강조한 뒤 “신용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조달 부정 입찰 근절을 위해 소액 입찰보증금을 입찰 금액의 10% 이상으로 높이고 “단기 인력을 뽑아서라도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도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며 대폭 확충을 주문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름철 내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를 지급하면 농업 노동을 감수할지 살펴보라”고 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에게는 “수백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송영길 의원(6선)과 김태년·박지원·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동영·정성호 의원(5선) 등 당내 5선 이상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권 통합을 강조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