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추가 지원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거래가 제한된다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다.
황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재정위 종합국감에서는 고금리 취약차주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차원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지원을 보완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예산안에도 일부 반영했지만 추가 대책의 규모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재경부·기획처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의 한 사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기금의 재정규율 훼손 가능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재경부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은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라와 재정, 경제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지적으로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며 “고성장·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8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