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에 고문과 자문 등 그림자 형태로 숨어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고문·자문 등의 보수가 공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재차 확인하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며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의 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시중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공개를 제안하자 “공시도 포함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사내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에 대해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직적 지배구조에 있는 계열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퍼진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설은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 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