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부터 정부안에서 빠졌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까지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 정부안과 병합 심사될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면서 ‘세법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할지, 제도를 보완하거나 시행을 유예할지 집중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류도 달라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소액 투자자가 많아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와 업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등 국정운영 부담과 청년층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사실상 추가 유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은 이달 16일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소득세 과표·세율 조정과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도 쟁점이다. 부동산 세제의 추가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가 이미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했지만 비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은 잔존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 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