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주택 공급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등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하며 선언적 공급 목표보다 실제 입주에 초점을 맞춘 공급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요한 건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11만 3000가구에서 지난해 4만 2000가구로 10년 새 약 63% 감소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 1만 8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인천 계양신도시를 찾아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의 단축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현 주택 공급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성훈 LH사장은 3시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06%에서 250%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현장 보고했다. 용적률이 오르면 착공 예정물량이 17만 2000가구에서 21만 가구 가량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철도역 근처나 간선도로 옆은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들을 향해서는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李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라”
원형지 분양·모듈러 등 파격 카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며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 개선은 물론 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법률 개정도 검토하도록 했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부는 통상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형지 분양 검토를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형지 분양은 공공사업자가 택지 조성을 마치기 전에 토지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택지 조성과 건축 준비를 일부 병행할 수 있어 주택 공급 기간을 줄이는 대안으로 꼽힌다.
건설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가 제안한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 단축 효과를 확인하고 시장 조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택지 개발부터 건축까지 주택 공급 전 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토지 보상과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공급 기간을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지시했다.
대출·세제 규제 넘어 공급 실행력 강화
택지 개발부터 건축까지 공기 단축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인력 문제도 직접 챙겼다. 이 대통령은 LH 인력 충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상 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LH 조직 분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처우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이를 집행할 조직 역량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공급 부족 원인으로는 수년간 누적된 공급 공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주택 공급은 인허가 후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11만 3000가구에서 지난해 4만 2000가구 수준으로 10년 새 약 63%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26.3% 줄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2028년 이후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정책실도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택지 조성과 인허가·착공·입주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 상황을 살피고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 첫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매월 두 차례 이행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와 청와대의 이행 점검, 총리실·국토교통부의 사업 관리가 맞물려 추진되는 셈이다.
토지 수용·협의 병행…입법 보완도 지시
李 “3기 신도시 90% 착공 목표 준수”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도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며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서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1285가구가 입주하는 인천 계양의 교통·교육·지역난방 등 기반시설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등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사업 여건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신도시에서도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지연이 누적된 만큼 공사 기간 단축만으로 공급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위원은 “공급 속도와 함께 주택 품질과 입주 여건 확보 역시 병행해야 한다”며 “실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