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지 인허가 등 주요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안이 한국 기업의 원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체코 정부에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0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양국 정부와 체코 발주사(EDUⅡ),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 초 출범했다. 올 6월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측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주요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도 검토했다. 두코바니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양국 원전업계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EU의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발표된 산업가속화법안이 비EU 국가의 역내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전달했다.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한 상황에서 유럽의 원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한국과 같은 우수한 공급망을 갖춘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양국의 원전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테믈린 원전 3·4호기와 관련해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할 것이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에서도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원전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간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