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인쇄업계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중소 인쇄사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긴급 금융,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21일 인쇄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11개 지방 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이강일·송재봉 의원과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인쇄용지 대기업들이 약 4년간 가격 담합을 한 결과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인쇄업계의 전체 피해액이 5200억 원에 이르며,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 인쇄업체는 4000곳에 달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추산이다.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위가 약 3380억원의 과징금을 (인쇄용지 대기업들에) 부과했지만, 이 기업들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약 1942억원을 감면받은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인쇄업체 피해 회복 및 상생 노력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회복대책 마련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 금융 및 세제 지원 △인쇄용지 거래 관행개선과 공공조달 개선 △디지털·친환경 장비, 설비 도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제지 대기업은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없이 가격을 재인상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명령마저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되면서 영세 인쇄 업체들이 왜곡된 가격부담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위에 피해업체와 공정위 조사 자료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액 추정제도 마련,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 상습 담합 기업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제 혜택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조달 표준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