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수상태양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온 상수원보호구역의 빗장을 푸는 것이다. 수도권 2600만 명의 핵심 식수원인 팔당호에도 수상태양광 설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수상태양광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햇빛을 차단해 녹조 발생을 줄일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일부 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식수원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설치 규모와 수역 특성에 따른 장기적 영향을 검증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전북 진안의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재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중단됐고 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수원에서도 오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식수원을 이용하는 하류 주민에게도 안전성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탄소 중립과 미래 전력원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망 대책 없이 설비부터 늘리면 주민 소득 증대도 공염불이 된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104건 중 68건이 목표일을 넘겨 준공됐거나 기한을 넘긴 채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도 1㎿ 설비를 완공하고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1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에 이어 수상태양광을 확대하려면 지역별 전력망 수용 능력과 연결 일정을 먼저 따져야 한다. 난개발을 막을 입지·규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태풍·폭우에 따른 설비 파손이나 유실에도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식수원 안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