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은 전환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기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갖고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며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이걸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미 양국의 전작권 협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환수 목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 현안에서는 주택 공급이 2028년 이후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현 정부 들어 공급 확대에도 3~4년의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농축수산 업계와)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며 “용인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현안에서는 ‘구조적 다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