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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규제, 주택대출로 한정해야”

19.10.2026

청년과 취약계층이 금융지원망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을 주택 관련 대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 참석한 이성복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억제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이 한정된 공급 여력을 두고 충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량규제 대상을 주택관련대출로 한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신용평점 하위 50%에 속하지 않아도 자금이 필요한 청년이 있고 담보를 활용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취약차주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은 이날 대출 거절 차주에게 추가 심사 기회를 주는 ‘세컨드 룩’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계좌 현금흐름과 반복적인 소득·매출로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소득·매출 감소로 어려워진 차주는 연체 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금융의 기회를 넓혀가는 데 캐피탈 산업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산업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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