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커졌어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최대 3배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은 55~59세에서 3배, 60~64세에서 2.3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며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보유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은퇴로 소득이 줄더라도 주택 등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늘 수 있는 셈이다.
재산 규모별 부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산 과표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하면 최저등급이 최고등급보다 17배 높다”며 재산 규모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연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부과방식 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산보험료 비중을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곳뿐이다. 국내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재산보험료 비중은 2021년 47.4%에서 2025년 29.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30% 안팎을 차지한다.
남 의원은 일본이 이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맞지만 일단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재산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방안을 연구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