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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출 규제 동결·토허구 연장 저울질’…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

18.10.2026 1분 읽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회복·규제 여유: 정부가 연내 수도권 최대 13만 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공급 지표가 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추가 대출규제는 없다고 확인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연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 PF 부실 이연 장기화: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가 매입한 사업장 299곳 가운데 278곳(92.9%)이 여전히 미처분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수치상 건전성 개선은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리 지연이 길어질수록 최종 손실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압구정 상업시설 재편: 강남구가 갤러리아명품관 서관 재건축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1979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 재건축 본궤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김동선 한화M&S 사장의 독립경영 본격화 후 유통 사업 경쟁력을 키울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연내 수도권 최대 13.6만 가구 더 착공…“추가 대출규제는 없다”

핵심 요약: 정부가 연내 수도권 최대 13만 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올해 착공 전망치를 21만 8000~23만 5000가구로 제시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 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37%에 그쳤으나, 공공주택 4만 5000가구와 신축 매입 2만 8000가구 등이 하반기에 집중 착공될 예정이다. 추가 대출규제는 없다고 국토부가 확인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연말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57%) 해제로 43만 가구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2. [단독] 말 뿐인 저축銀 PF 정상화 펀드…부실사업장 93% 미매각

핵심 요약: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가 매입한 사업장 299곳 가운데 9월 말 기준 처분이 완료된 곳은 21곳(7.1%)에 불과하며, 278곳(92.9%)이 여전히 미처분 상태다. 6차에 걸쳐 조성된 펀드 규모는 2조 3131억 원으로, 2023년 조성된 1차 펀드부터 6차 펀드까지 대부분 사업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2024년 말 8.52%에서 지난해 말 6.04%로 하락했으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를 펀드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3. [단독] 펀드로 부실 넘겨 연체율 낮춰…정리 지연에 주택 공급도 차질

핵심 요약: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채권을 정상화 펀드에 매각해 장부상 연체율을 낮추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 정리는 지연되는 ‘파킹’ 논란이 이어진다. 저축은행 업권이 보유한 수익증권 규모는 2023년 말 3조 7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조 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펀드에 채권을 매각한 27개 저축은행 전원이 해당 펀드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상 ‘셀프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재출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환 순위가 기존 PF대출보다 불리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추가 손실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리 지연 시 금융·관리비용 누적으로 최종 손실이 커지고 주거 사업장 착공까지 늦어진다면 주택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40년 된 갤러리아 명품관, 재건축 ‘본궤도’

핵심 요약: 강남구가 압구정동 갤러리아명품관 서관 재건축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1979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 재건축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건축허가는 지난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에 이은 후속 절차로, 주요 관문을 잇달아 통과하며 사업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한화갤러리아의 국내 백화점 시장점유율은 2024년 8%에서 올해 상반기 6.1%로 하락한 가운데, 이번 재건축을 통해 영업공간 확대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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