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개정 노조법 6개월, 교섭 공백과 처벌 기준 논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102곳(22.4%)에 그쳤다. 경사노위는 이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의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 고용 구조적 부진 지속: 9월 15~29세 취업자가 전년 대비 14만 7000명 감소하며 고용률이 44.0%로 1.1%포인트 떨어졌다. 이달부터 별도 공표된 15~34세 기준에서도 취업자 9만 8000명이 줄어 30대 초반을 포함해도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 카카오 인적분할과 고용 안정성 재확인: 카카오가 내년 1월 1일 분할 완료 후 전 임직원의 고용·근로조건·복지를 포괄 승계한다고 재확인했다. 어린이집·사내식당·휴양시설 등 기존 복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모호한 교섭 기준에 ‘모범 원·하청’도 결렬…“법 손질 없인 혼란 계속”
핵심 요약: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102곳(22.4%)에 그쳤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부산지하철 원·하청 공동 교섭도 결렬됐고,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선 한동대 역시 교섭 대상 범위 다툼 끝에 결렬되며 법적 기준의 모호함이 드러났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임금구분지급제와 개정 노조법의 충돌 가능성도 경영계 우려 사항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법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 제조업 취업 27개월만에 반등에도…‘청년 한파’ 지속
핵심 요약: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청년층 부진은 계속됐다.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 7000명 줄었고 고용률도 44.0%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15~34세 청년 통계에서도 취업자 9만 8000명이 감소해 고용률이 56.1%로 떨어졌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제조업 고용 반등은 장기적 감소 추세 속 일시적 변동으로 봐야 한다”며 청년층 감소·고령층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3. 카카오, ‘인적분할’ 소통 강화…“고용·복지 그대로 승계”
핵심 요약: 카카오가 내년 1월 1일 인적분할을 완료하며 기존 사업 관련 임직원들이 신설법인 카카오AI로 이전된다. 전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포괄 승계되며 어린이집·대출·사내식당 ‘춘식도락’·휴양시설 등 기존 복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는 신설법인 출범 전까지 매달 오픈톡을 열어 준비 상황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신아 대표는 “쌓아온 것은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바꾸고 있다”며 분할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4. 경사노위원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적절한지 논의 중”
핵심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층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해당 조항이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교섭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폐지 요구 강도를 높여 왔다. 반면 노동계는 형사처벌 규정이 축소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수입물가 넉달 만에 상승…커지는 재정-통화 엇박자 우려
▶기사 바로가기: 경사노위원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적절한지 논의 중”
▶기사 바로가기: 설정액 줄고 상관계수 미달에…ETF 줄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