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된 상태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의율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어치 와인을 구매해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 허위 기재 의혹은 실무자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