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1곳을 짓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쟁국가인 중국이 통상 3~4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셈이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입지를 조성한 뒤 사업자를 선택하는 반면 한국은 풍력 계측부터 주민 협의까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해 발생하는 차이다. 정부도 뒤늦게 중국과 같은 발전 지구 제도 도입을 예고했지만 2029년에나 첫 입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재진행 중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력거래소와 국내 해풍발전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전에 준공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13건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전 사업 허가일부터 준공까지 평균 113개월이 필요했다. 건설 작업 자체는 24.4개월이면 충분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군 작전성 평가 등 행정 절차에 88.6개월을 보냈다. 기존 제도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가 직접 풍황(風況) 자료를 1년 이상 계측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긴다.
반면 지난해 중국에서 마무리된 해상풍력 사업 4건은 사업자 선정부터 전력망 연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41.3개월에 불과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뒤 1년 정도 준비 시간을 갖고 2~3년간 발전소 설치를 마무리하는 식이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지를 개발한 덕에 사업자가 인허가 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 가능한 실적이다.
해상풍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중국과 유사한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어디에 어떤 규모인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이 곧 비용인 만큼 현재진행 중인 사업의 인허가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