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의 15년 묵은 숙원사업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연내 재추진된다. 번번이 법제화의 발목을 잡았던 의료민영화는 제외하고 대신 다른 서비스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반도체와 함께 달려 나가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서발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서발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목표 아래 금융·의료·유통·교육·관광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규제 완화 및 지원 근거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적용에 ‘보건·의료’가 포함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역풍을 맞았다.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설립 등이 결국 의료 민영화의 사전 포석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후 서발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 올라갔지만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가 지금까지 표류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감한 의료 영역은 제외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의료법·약사법 등 5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바탕으로 서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 발의 법안 4건 가운데 3건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 영리화 우려가 그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여야가 적용 범위 조정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한 ‘K뷰티 육성책’도 공개했다. 우선 화장품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의료·웰니스 등 분야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25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25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 수출 인증 취득도 지원할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AI 개발에는 72억 원을 투입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18개국 1만 7000여명 피부정보는 AI 학습에 적합하게 가공해 기업에 제공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K뷰티 지원체계 정비는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화장품 산업 진흥은 복지부, 안전관리는 식약처, 관광은 문체부가 맡는 방식으로 분산돼 있다.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국내 서비스업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