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이상기류 속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계 균열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넘어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까지 표면화하자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양국 간 불협화음이 통상적 이견 수준을 넘어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 역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후 지속되고 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동맹이 흔들리고 훼손되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국가정보원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한다.
사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상호 신뢰 회복에 있다. 미국은 우리의 방첩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위를 떠나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 당국자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주변국 관계까지 고려한 실용외교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순항할 수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대미 투자,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당면한 경제·안보 현안에서 우리의 실리를 지키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대 국면임을 명심해야 한다. 범여권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사대주의 프레임을 씌워 분란을 촉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