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최근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복약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홈플러스가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 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인데, 착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나머지 20∼50대 남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법무부는 A 씨가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갈등을 빚었던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알코올 중독 상담과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지도·감독이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0∼11시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한 뒤 오전 11시 20∼55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는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낮 12시 30분께까지 A 씨와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경찰은 A 씨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 A 씨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복용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