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뒤처져 있다고 인정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동원해 유출 사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는 의지를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이유를 묻자 “정보기술(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는 부족했다”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며 우리나라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이 커졌지만 최근 대형 유출 사고의 직접 원인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흡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AI 해킹으로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가 넓어졌다면서도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정부24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사고가 72시간 이내에 알려야 하는 피해자 통지 시한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렸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위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45% 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요사건은 전담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최근 금융권·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도 중점 조사한다.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이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AI 특례로 개발 현장의 애로를 풀겠다며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