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초호황에 3%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는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한 경제 체질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계는 성장동력을 복원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력을 키우는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산성 하락을 꼽았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폭의 67%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생산성 둔화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의 수출이 약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에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아이디어의 재산권과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 선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산업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 원장은 △ 공급망 안정 △ 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별적 대응 △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등 방향을 제안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앞으로 성장전략은 축적된 산업·연구 역량을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