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약 1600건에 달하는 탈세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는 공개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작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한 제보는 총 1568건이다. 월 평균 약 157건씩 제보가 들어온 셈이다. 다만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심 사례를 제보받는 창구다. 작년부터 고가 부동산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편법적인 자금 조달 등 탈세 의심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세금을 추징한다.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 5000만 원 이상이 추징·납부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제보자에게는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40억 원이다.
문제는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의 추징액과 포상금 지급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통계를 수동으로 집계하고 있어 통계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외 다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원활히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149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의 약 70% 수준에 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제보된 1568건 중 추징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보 건 대부분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제보 내용에 구체성·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실적도 나오지 않는 보여주기식 신고센터 운영보다는 국세청 본연의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탈세에 집중해 조세 정의 훼손과 거래질서 교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