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하위 50%이하라면 누구나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K-민생지킴대출이 내년 출시된다. 10년간 매달 1만 원씩 갚게 해 취약층의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다만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K-민생지킴대출 사업비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라면 소득,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신용평가(NICE)의 올해 신용 하위 50% 기준은 각각 875점, 889점이다. 분할 상환 기관을 최대 10년까지 늘린 것도 특징이다. 100만 원을 10년에 걸쳐 갚는다면 매월 원리금 상환금도 1만 364원에 그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층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최근 높아진 연체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올 8월말 기준 43.7%까지 상승했다. 2023년 말 11.7% 수준이었지만 2024년 32.2%, 2025년 37.8%까지 올랐고 올해는 40%대를 훌쩍 넘겼다. 전체 연체 대출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은 77.1%에 달했다.
향후 K-민생지킴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100만 원을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금리로 빌려주고 2년에 걸쳐 갚게하고 있다. K-민생지킴대출은 금리 부담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배 늘려준 만큼 연체율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차주들의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정상 차주로 복귀할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연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40%를 훌쩍 넘긴 현재 연체율은 정책 목표인 ‘제도권 복귀’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과 관련해 “자활 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서금원은 장기연체율·재연체율, 정책서민금융 재이용률 등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반복 이용 여부, 상환유예·채무조정 연계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해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자활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취약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등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