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 투자자들이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국회와 정부 청사, 한국은행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코인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벌인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정문 앞에는 ‘코인 과세 유예, 제발 살려주세요’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를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건 전광판 트럭이 등장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10일간 총 36대의 트럭을 동원해 과세 유예를 요구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는다. 이번 시위를 지지하는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 제도가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납세자가 과세 대상 거래를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할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에 관련 기준과 시스템을 보완해 납득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코인 과세를 밀어붙이던 정부는 최근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