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2030년이 되면 연간 약 4조300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조직통폐합에 더해 수익성 부진을 해소할 재무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공공기관별 재무현황’과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중장기재무관리 대상 37곳 중 13곳의 이자보상배율이 향후 5년 연속 1배 미만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모두 0으로 기재된 5곳(공무원연금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을 제외한 32곳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13곳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469조7000억 원이다.
중장기재무관리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관은 2021년 17곳에서 지난해 11곳까지 4년 연속 줄었지만 올해는 15곳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에는 18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이자보상배율이 매년 1배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장학재단·근로복지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의 연간 이자비용은 2030년 약 4조28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철도공사·공항공사·광해광업공단·장학재단·근로복지공단·환경산업기술원 등 6곳은 만성적인 수익성 부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년 실적에서도 5년 내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다. 향후 전망까지 합치면 10개 연도 연속 이자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영업이익조차 내지 못하는 셈이다. 이들 6곳의 지난해 말 자산은 56조3000억 원이며 연간 이자비용은 지난해 약 1조1496억 원에서 2030년 약 1조3407억 원으로 16.6%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0.80배에서 2030년 0.99배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1배에 못 미친다. 공항공사는 2030년 영업이익이 2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이자비용은 11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광해광업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두 기관은 지난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향후 5년간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해광업공단은 2030년 영업손실 1269억 원에 이자비용 303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도 영업손실 102억 원에 이자비용 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발전사들의 재무 여건도 악화할 전망이다. 남동발전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3.08배에서 올해 0.66배로, 중부발전은 1.53배에서 0.64배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2030년 배율은 각각 0.39배와 -0.31배에 그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올라 발전사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가와 환율 여건이 개선되면 이자보상배율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전 5사 통합과 LH 기능 분리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109곳 줄이는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무전망은 향후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만으로 만성적인 수익성 부진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의 정책적 역할과 개별 기관의 재무 악화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만큼 이자보상배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실기관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반 기업이라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정부가 개별 기관의 재무 악화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