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끌어온 약 40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전액 내기로 하면서 다른 초고액 체납자들도 자진 납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첫 공개 시점인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누적 공개명단을 분석한 결과, 권 회장을 제외하면 명단 공개 당시 기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보통신업 종사자 이학균 씨로 3029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 중 납부 등의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은 인원을 누적한 것이다.
이 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 등 16건을 체납해 2023년 명단에 올랐다. 납기는 2020년 12월 말로 기재돼 있다. 뒤를 이어 ‘팬더’라는 상호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한 이현석 씨가 2135억5200만원, 김기영 씨가 2133억7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공개돼 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이 체납 사유이며 납기는 2022년 4월 말이다.
기타 갬블링·베팅업 종사자인 임태규 씨(1738억5000만원)와 홍영철 씨(1632억9900만원), ‘엠손소프트’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한 강영찬 씨(1537억5300만원), ‘순수화학’을 운영한 도소매업자 안혁종 씨(1512억5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서비스업 종사자로 공개된 김현규 씨가 1329억5700만원, ‘포인트’를 운영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종사자 정승재 씨가 1197억8500만원, ‘레옹’이라는 상호의 갬블링·베팅업 종사자 이성록 씨가 1175억5000만원으로 권 회장을 제외한 공개명단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 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1600만원)과 조정욱 씨(1003억2400만원)도 1000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돼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당시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는 개인은 권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12명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2월 신규 공개에서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개 등 총 1만100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연간 신규 공개 대상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등 3938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165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신규 공개된 개인 체납자의 57.5%가 수도권에 거주했고,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전체 개인 공개 대상자의 78.1%가 집중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 합의를 다른 고액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권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재산을 국내외에 은닉하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징수 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기능을 상설화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