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유통업체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수입산 수산물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국내 어민이 아닌 수입 수산물의 판촉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지원액은 10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 1500만 원의 25.7%에 해당한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지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52억 6200만 원이었던 수입산 지원액은 지난해 72억 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지원액보다 46.1% 늘었다.
전체 유통업체 지원금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3%에서 지난해 8.7%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25.7%까지 높아졌다. 2년 사이 수입산 지원 비중이 3.5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실제 어업인의 소득을 얼마나 늘렸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자잉여(경제적 이익)가 13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수산물 판매가격이나 생산비용 등 거래자료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로 제시한 531억 원 역시 실제 매출액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였다.
강 의원은 “해수부가 국내 어민의 실제 소득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할인에는 올해에만 105억 원을 썼다”며 “이 정도면 ‘어민 상생사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벌인 ‘수입 수산물 판촉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솔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