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산업투자와 함께 민생·복지 분야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와 국회의 개혁 의석을 활용해 향후 1년 안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1년 안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큰 승부를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가 반도체에 쏟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속도, 그에 걸맞은 ‘메가’ 규모로 국민의 삶에도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첨단산업 거점을 지역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비전으로, 나는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국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 내수 활성화는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라며 “지금 한국에서는 수출 통계의 숫자와 민생 장바구니의 숫자 간의 괴리가 역대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을 ‘H자형 불평등’으로 규정하면서 “돌봄은 가족의 희생에, 주거는 개인의 빚에, 일자리는 수도권 대기업에 맡긴 채 성장률만 끌어올리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주거·돌봄 개혁 구상을 사례로 들었다. 버넘 총리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이용자 본인 부담이 없는 국민돌봄서비스(NCS)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연금 인상 보장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버넘 총리가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천하는 데 수반되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돌파하겠다는 용감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의 축’만 존재하고 ‘삶의 축’이 부재한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가불 선진국’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옆에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나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정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최대 개혁 의석과 역대급 세수 실적이라는 금쪽같은 조건을 헛되이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 2028년 4월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 약 1년 안에 ‘큰 승부’를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보다는 63조 2000억 원 많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