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시민 300명이 2박 3일간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는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의견 변화와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 공론화 추진 방향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긴 원칙을 논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미래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히 다수의 선택으로 도출하지 않고 숙의를 거쳐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 등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의 취지를 살려 단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다.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은 30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무작위 추출로 선별한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들이 제작한 숙의자료를 사전에 학습한 뒤 연말께 열릴 2박 3일 토론에 참여한다. 2017년 500명이 참여했던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열렸던 숙의 공론화와 같은 방식을 택하되 시민참여단 규모만 소폭 줄인 것이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역을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공고할 방침이다.
이어 공론화위는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대변인은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릴 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