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국채 발행을 병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르웨이 사례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운용국인 노르웨이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르웨이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이 다른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기획처 국감에서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 106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노르웨이도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채 발행량 변동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발행량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 대응과 전임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거치면서 100조 원대에서 200조 원대로 확대된 만큼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르웨이와 한국은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르웨이 재무부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수입으로 조성한 대규모 국부펀드를 보유한 순자산 국가다.
비석유 부문 재정적자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충당하고 국채는 주로 기존 채무 차환과 국책은행 대출·출자 등 자본거래에 활용한다. 반면 한국은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에 따른 운용수익과 국채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한 대만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율은 2015년 32.0%에서 올해 50.3%로 높아진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31.1%에서 21.1%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부터 줄이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며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12조 5000억 원에 그치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도 당연히 봐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기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쌈짓돈’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기획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연락해 기사에 해당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와대에서 경기를 일으킨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기금의 세부 사업을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명절 할인 지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며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