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주요 개편안을 놓고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공론화에 시간을 더 들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국교위 위원들도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놓고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랐다. 차 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하기에 앞서 내신에서부터 평가를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시행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내신과 수능의 평가 방식을 연계하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 위원장은 “사교육 문제가 개편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신 시험과 수능 내용을 일치시킨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학별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데 대해서도 학교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오지선다형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지선다형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