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올해 초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 대해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도 강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부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당 보도 자료와 관련해 대한상의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관계자에 대한 강한 문책 요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한상의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상의는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3명을 해임·면직했다.
해외 컨설팅사의 부실 통계를 인용해 잘못된 보도 자료를 낸 대한상의의 잘못은 분명하다. “고의적 가짜 뉴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받은 후 오류를 정정하고 사과문을 내기는 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인용해 자극적 정보를 유통한 책임이 작지 않다. 하지만 정부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는데도 대한상의에 문책을 요구한 점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는 기업 입장에서 산업 정책을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명예훼손이나 비방 목적이 없는데도 정책 이슈를 다룬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임원 해임까지 된다면 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면서도 기업 주장의 문제점을 따져 형사처벌 조치까지 검토한다면 소통의 장은 닫힐 수밖에 없다. 실제 그 뒤 대한상의는 물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의 정책 제언 관련 자료가 크게 줄었다.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책임 범위를 넘어선 정부 제재는 민간의 정책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압박은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신 글로벌 산업 경쟁에 전력을 쏟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 대응은 결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