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합의제 운영 등 3대 요구 사항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7년 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반가운 일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공론화를 통해 선정됐다.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세대 간 협업, 유연 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 환경 조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3대 메가특구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 연장 등 ‘원포인트 대화’도 진행 중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사 대화를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는 시대적 과제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대화 참여 진정성이 요구된다. 양대 노총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다 판을 깨고 나가는 구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합의제’는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 노동 유연화 방안을 내놓아도 노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퇴짜를 놓겠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참여는 청년층과 비노조 노동자들을 소외시킨 채 대기업 근로자 기득권만 더 강화하는 장치가 될 소지가 크다. 경사노위가 무턱대고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정책 실행력이다. 양대 노총의 대화 참여라는 분위기 조성과 명분에 집착하다 노동 유연화 좌표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노조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회적 대화가 노동 유연화를 지연시키거나 ‘시간 끌기용’ 협상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