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개최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호남팹 지정 경위 및 향후 투자 진행 상황, 부동산 등 세법 개정 방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우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미국과 투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1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한미전략투자법 등 국내법상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실제 송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역시 “검토 단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에 총 8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로 약속하고 미국 측이 요청할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도 없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원전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고 국회 절차 등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한 뒤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원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도 아직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알래스카 LNG의 투자 규모와 사업성도 쟁점이 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측에서 거론되는 500억~550억 달러가 실제 투자 규모인지 묻자 이 부총리는 “따져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며 투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미국산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도마에 올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전국 1세대 1주택자 약 1200만 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199만 명으로 16.6%였다”며 “이 가운데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드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약 11만 명, 서울 약 9만 명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4.9%인데 이 규모가 많은 것이냐”고 물었다. 국내 비거주 1주택자의 숫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보기 나름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 역시 “레버리지 ETF는 금융위 결정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이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도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에 대해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전력과 전문가의 평가”라고 답했다.
하루 6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호남은 산업 수요가 매우 부족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쓰여왔다”면서 “가뭄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전국적 사안이라 이에 대한 대응은 별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