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 78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빚을 탕감받고도 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 명에 육박하면서 벌써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 3718명)의 82.6%에 달한 셈입니다. 서민 경제 침체 장기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반복적인 채무조정이 모럴해저드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일회성 빚 탕감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재기 지원 활성화가 시급해 보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석열 검사’라며 반발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여권 내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내 편, 네 편’ 논쟁이 한창인데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빈말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