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확정판결 당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새로 드러난 점과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재심 사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도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이유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첩보가 담긴 문건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박 검사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도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현재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여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