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주도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서울청 차장·국장·과장 인사 전원이 검찰 현직 출신으로 채워졌다.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반성의 취지로 세워졌다. 하지만 핵심 지휘부와 중간 간부 모두 판사나 변호사, 경찰 출신이 아니라 현직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중수청이 또 다른 검찰청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서울청 1~3차장과 반독점수사국장을 제외한 5개 국장, 수사 6개국 산하 과장에 대한 인사를 냈다.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이춘(사법연수원 33기) 1차장은 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과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정치인 비리나 기업 수사를 맡게 된 이진용(35기) 2차장은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과 대검 대변인, 인천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신준호(33기) 3차장은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등 검찰 내 마약·강력수사 베테랑으로 불렸다.
서울청 6개 수사국 중 반독점수사국장은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5개 수사국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장인호(36기) 경제범죄수사국장과 최종필(36기) 금융범죄수사국장은 각각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파견 검사 출신이다. 정치인 부패 수사 등을 담당할 김정환(37기) 반부패수사국장은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정교유착 비리합동수사본부 파견검사 등을 지냈다. 기술유출 범죄 등 수사를 총괄할 김동율(38기) 첨단수사국장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을 역임했다.
6개 수사국 산하 25개과 산하 과장 중 11개 과장 자리가 현재까지 공석인 가운데, 나머지 14개 과장 자리도 모두 현직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욱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41기·전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영민 금융범죄합동수사과장(40기·전 금융위 파견), 최민혁 반독점수사3과장(44기·전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장현구 반부패수사2과장(44기·전 중앙지검 공판5부), 고형근 반부패수사3과장(변호사시험 5회·전 수원지검 형사1부), 오세진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장(45기·전 부산지검), 조재익 마약수사2과장(44기·전 대검찰청 연구관), 오광일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장(변시 4회·전 수원지검) 등 서울청 중간 간부격인 수사과장으로 임명됐다.
중수청 차장과 지방 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출신을 보면 검찰 출신 4명, 판사 이력을 가진 인사가 3명으로 안배됐다. 하지만 실제 주요 사건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수청 지휘부와 중간간부 모두 현직 검사들이 전원 배치된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를 주로 서울청에서 하게 될 만큼 주요 보직에 전원 검사를 채운 것은 현실적으로 검사가 아니면 중대범죄 수사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반독점국장 등 공석인 자리는 그만큼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