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평균 50% 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작았던 노원·도봉·강북구의 증가율이 강남 3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 125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0.3%)이 매년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로 유지하면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 219만 7000원에서 2030년 337만 3000원으로 53.5% 늘어난다. 본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액을 뜻한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는 75만 3000원에서 132만 6000원으로 76.1% 증가해 강남·서초·송파구(46.6%)보다 상승률이 높게 분석됐다. 금천·관악·구로구도 110만 2000원에서 182만 2000원으로 65.3% 늘었다.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 9000원에서 494만 8000원으로 49.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연간 재산세 본세가 100만 원을 밑도는 단지 상당수도 2030년에는 이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 원에서 141만 원, 도봉구 쌍용 33평형은 57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노원구 건영3차 32평형도 93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높이면 2030년 평균 재산세는 382만 원으로 올해보다 73.7% 늘어난다. 이 경우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34평형은 올해 676만 원에서 1100만 원 수준으로 뛴다. 이를 포함해 압구정 현대5·14차와 성동구 트리마제 등 총 6개 단지는 재산세 본세가 1000만 원을 넘게 된다.
비율을 60%로 올릴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2030년 전체 평균 재산세는 471만 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된다. 1000만 원 이상인 단지도 11곳으로 늘어난다.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단지의 평균 세액은 198만 원으로 올해의 2.63배까지 상승한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재산세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인 5.15%로 낮춰 잡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2030년 평균 재산세는 283만 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