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답·과수원 등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 취급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잔액과 담보평가액도 함께 감소해 농촌 금융기반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액은 5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6389억 원보다 18.1% 줄었다. 신규 대출 계좌 수도 4385건에서 3685건으로 16.0% 감소했다. 이 기간 새로 취급된 대출의 담보평가액 합계는 2조 1589억 원에서 1조 7416억 원으로 19.3% 축소됐다.
대출잔액 하락도 가팔라졌다. 올 2월 말 11조 7887억 원이던 잔액은 8월 말 11조 5449억 원으로 2438억 원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액 1817억 원보다 34.2% 큰 규모다.
이런 흐름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꺼내 든 뒤부터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말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약 136만 ㏊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에 들어갔다. 8월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지의 처분 가능성과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팔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은 금융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 농축협에서는 경매 유찰이 이어지자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담보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
농지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생활비와 영농자금을 마련하는 주요 자산으로 통한다. 평가액 하락이 농기계 구입이나 시설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높아진 대출 문턱이 다시 농가의 자금 조달과 매입 여력을 떨어뜨려 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농지가격 하락이 금융 경색과 농가 자금난으로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한시적 정책금융 지원과 담보가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은 “비현실적이고 낡은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적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정부를 속이고 취득한 후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