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수출 빗장: 세계 최대 정유 능력을 갖춘 중국이 이달부터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 국내 공급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에너지 패권을 지렛대 삼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와 중동의 정제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 중국까지 빗장을 걸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일제히 치솟는 모습이다.
■ 상폐 규정 제동: 법원이 금융 당국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 자체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시총 기준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실 기업 조기 퇴출로 증시 체질을 개선하려던 밸류업 정책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 고금리·물가 압박: 연 5% 이상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 만에 14배 늘어난 가운데 9월 근원물가는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글로벌 채권시장 투매와 은행채 만기 집중이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는 사이 재정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석유류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물가의 기조적 오름세가 확대된 양상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트럼프는 늘려달라는데…中, 석유제품 수출 중단
– 핵심 요약: 세계 최대 정유 능력을 갖춘 중국이 이달부터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국영 정유사 페트로차이나가 지난달 30일 10월로 예정됐던 휘발유와 항공유 선적 물량의 상당 부분을 취소했고, 대형 민간 정유사 저장석유화학(ZPC)도 연휴 기간 선적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7.4% 급등했고 경유 가격도 3.1% 뛰었다. 원유·에너지 분석 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중국 정유사들은 최대 생산능력의 약 75%만 가동해 미국 정유소 가동률 97%보다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법원 “시총 미달만으로 상폐 안돼”
– 핵심 요약: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을 부도나 자본잠식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분류해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원천 배제한 규정이 기업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의 상장폐지 기준 상향을 올 7월로 앞당긴 부칙도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강화된 시총 요건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코스닥 기업만 30여 곳에 달해 연쇄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3. 5% 이상 주담대 2.3조 증가…금리인상에 매달린 물가잡기의 그늘
– 핵심 요약: 올해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8조 8890억 원 가운데 금리가 연 5.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은 2조 3362억 원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1665억 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14배 늘어난 규모다. 대출금리를 밀어 올린 요인으로는 글로벌 채권시장 투매와 은행채 만기 집중이 꼽히며,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5일 4.655%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올해 11월과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최종금리는 3.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로…근원물가는 2.8% 올해 최고
– 핵심 요약: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치솟으며 사실상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4.0% 하락한 반면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탓에 14.8% 올랐으며,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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