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지연시켜왔던 각종 인허가와 공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대 40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공장 사업의 행정절차는 12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 생산공장(팹) 전기·통신공사도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투자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현대차의 울산 공장 전환이다. 현대차는 약 4조 원을 투자해 울산 1공장과 4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생산라인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계획 심의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서 최장 4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전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재개된다. 작년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멈춰 있던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이달 중 다시 열고, 연간 500GWh 물량을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 이후 약 3조 원 규모의 생산·발전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부생복합발전 시설(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발전소)의 LNG 혼입 신기술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를 통해 약 697억 원의 연료비 절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관련 투자 규모는 7615억 원이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수중음향센서(소나)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약 400억 원 규모의 부지 확보도 지원한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 방식 자체를 바꾼다. 현재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각각 별도로 발주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두 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도체 팹은 전기·통신 등 공정 간 조율이 중요한 대규모 특수공사인 만큼 개별 공사로 진행할 경우 일정 조율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캐비닛을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에 제정한다. 예를 들어 실린더캐비닛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증설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설치 때마다 관련 절차를 반복해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신산업 투자 지원도 병행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을 현행 7500㎡에서 2만㎡ 미만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건물 안에 수소를 생산하는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도 추진한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다.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에 50억 원, 실증 인프라에 70억 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개발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겠다”며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