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과 중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기획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99∼2008년 기획처를 이끈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기획처 장관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2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정 분야나 개별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도 주문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기획처가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개편을 계기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전체 교육 과정에 재원이 고르게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중장기 역할과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을 넘어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직 장관들은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서로 맞물려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처가 ‘기획’과 ‘예산’ 기능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전직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