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통상 안보에 이르기까지 이번 협정이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 속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주요국의 통상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어 이에 대응할 다국적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CPTPP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중견국들이 두루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어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생산액 감소가 전망되는 농수산 분야 역시 K푸드 열풍을 타고 산업 고도화에 나설 경우 수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후 15년간 발생하는 제조업 분야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으로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약 8500억 원)의 7.9배에 달한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효과는 관세 양허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와 증가를 종합한 순증 개념이라면 농수산업은 수입 대체에 따른 국내 판매 축소만 따진 결과”라며 “거시경제 효과 측면만 보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CPTPP 가입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할 뿐 아니라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미국·중국보다 크다”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CPTPP 가입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648억 달러로 미국(1229억 달러)이나 중국(1308억 달러)보다 크다.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CPTPP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PTPP 가입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과거에는 일본에 제조업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분야나 금융·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이 남·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 멕시코 진출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난해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다른 가입국과도 별개의 FTA 개선 협상 없이 단번에 시장 개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PTPP가 상품·서비스 무역은 물론 디지털 통상, 공정 무역, 노동 및 환경 요건 등 30개 장에 걸쳐 주요 통상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의 평균 관세 양허율은 2025년 말 기준 93.6%로 최종 이행 시점에는 98.8%까지 올라가는 등 다자 무역협정 중에서는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같은 경제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CPTPP와 같은 개방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통상 협력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CPTPP나 미래투자·무역파트너십(FIT-P)처럼 이미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선택적 파트너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가입을 미적거리다가 중국 등이 먼저 회원국 자격을 얻으면 가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CPTPP는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새 가입국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12개 국가와 관세 양허 조건을 협의한 뒤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최근 CPTPP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면서 CPTPP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문제에서도 일본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농어업이 CPTPP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일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 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맞다”면서도 “기회 요인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