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한 채 축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내세워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일부 사업은 수요 부족과 성과 미흡,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드러낸 탓이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신규 조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 진주 조성 사업이 내년 중 마무리되면 추가 예산 지원과 지역 선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2020년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창업 사업으로 출발했다.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인 런던 킹스크로스를 모델로 삼았다.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원주·부산·진주 등 전국 6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기존 ‘스타트업파크’와 기능이 겹친다고 보고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방비를 제외한 추가 예산 지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부처의 뉴딜 사업도 당초 청사진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와 광주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등이 성과 미흡과 수요 부족, 사업 지연, 타당성 문제 등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돼왔다”며 “과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성과와 실효성을 따져 이어갈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린뉴딜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보완·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