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더 상승한다는 정부 추산치가 공개됐다. CPTPP에 가입한 중견국들과의 교역이 늘어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의 생산액은 연평균 8000억 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잠정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때 각 제조업 품목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중소기업이 누리는 생산 증가분만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이다.
반면 CPTPP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림수산업 생산액 감소분은 15년간 연평균 85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감소분은 각각 7100억 원, 606억 원, 817억 원이었다. 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성장 폭이 농림수산 산업의 피해보다 큰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되면서 많은 나라가 통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CPTPP와 같은 다자 무역협정에 기대고 있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효과도 분명해 더 이상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