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공식화한 구상은 팹 4기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증설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에 4기 팹을 (건설)하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추가 증설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압박한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반박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속도와 관련해선 현 정부 임기 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국가적 프로젝트가 흔들려선 안된다”며 “임기 안에 생산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반도체)가 4배 정도가 당장 요구된다고 하는데 용인을 중심으로 2배 정도는 충당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빨리 서남권에 산단을 만들고 팹을 증설해 생산을 가동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클러스터 안착을 위한 후속 대책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희로서는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나 향후 호남권에 철도·고속도로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수와 전력 같은 것은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출이 820조 9000억 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을 통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재정 운용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며 “당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되고 세금은 안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유능한 사람이고 진짜 나라와 국민 생각으로만 머리가 꽉 차 있는, 온몸이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는 “이 정부가 소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그러니 밖에 있는 시민사회나 진보세력과도 좀 더 신뢰를 회복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가야 (지지율이) 복원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2기가 심기일전해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한다면)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