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임명과 내부 인사 등 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조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 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형사·송무 부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명 중 4명이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선결 과제로 ‘수장 임명에 이은 전체 인사 등 조직 안정’을 지목했다. ‘미제 사건 감소를 위한 조속한 사건 이첩·처리’를 꼽은 응답자도 3명에 달했다. 새 기관의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의미다.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 이후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로는 4명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꼽았다.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핑퐁 억제’를 지목한 응답자는 3명, ‘특별사법경찰 체제 내실화’를 제시한 응답자는 2명이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기관 간 사건 이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피해자 구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로펌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출범에 맞춰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조직 정비·신설’과 ‘세미나 등 고객 대상 법률서비스 강화’가 각각 2명의 응답을 받았다.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적 대응 역량 강화 등도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등 우수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달라진 수사 체계에 맞춰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팀’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한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피의자 대리 양면에서 새로운 체계와 절차상 적극 활용할 지점이 어디인지 등을 파악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도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인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세부터 다잡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따른 주요 우려로 기관 간 업무 혼선과 수사 지연을 꼽았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 결과가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로펌 대표 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기업에서 범죄가 발생하고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며 “사건 처리 지연이나 소홀 등 국가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치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로펌 대표 변호사는 “임기·신분·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사회적 풍토를 탈피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로펌 대표 변호사도 “(중수청·공소청 등) 각 기관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기소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