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57배 넘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평균 7건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내년에는 2000건 지급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추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농지 불법 소유·임대·전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했다. 포상금 10억 원에 운영비 1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00만 원을 유지해왔으나 내년에는 157배가량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가 2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불법 임대 및 무상 사용 행위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점 등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추정치로 제시한 2000건은 과거 실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33건으로 연평균 6.6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2710만 원, 연간 542만 원 수준이다. 올 들어 9월까지 포상금 지급 액수도 2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4%를 집행했다. 현재 추세라면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2021~2025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급 실적도 없는 예산을 157배 늘린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이 살얼음판인 상황에서 막대한 포상금을 미끼로 이웃 간의 고발을 부추기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신뢰만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