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추가 증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성 계획은 팹 4기지만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에 4기 팹을 건설하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추가 증설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압박한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나 호남권 철도·고속도로 같은 여러 인프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며 “당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하고 세금은 안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 재원이 확보되고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재정 운영의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