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 한도 완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규제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렌터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10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 보유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여신금융협회와 렌터카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 평균잔액은 해당 자산의 리스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 렌탈 사업을 확대하려면 본업인 리스 자산도 함께 늘려야 하는 구조다.
캐피탈 업계는 자동차 이용 방식이 리스에서 장기렌터카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리스 시장은 2022년 14조 7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12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장기렌터카는 세제상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돼 리스보다 취득·보유세 부담도 작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1월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캐피탈사의 본업비율 규제가 대형 렌터카사와의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두 회사의 장기렌터카 시장점유율은 합산 36.3%에 달했다.
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업계는 캐피탈사의 사업 확대가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국내 렌터카 시장점유율은 45.32%로 전업 렌터카 업체(43.08%)를 웃돌았다.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조달 능력이 뛰어난 캐피탈사로 시장이 더욱 쏠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캐피탈사의 금융지원 등 상생 방안을 전제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반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피탈 업계는 중소 렌터카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중소 렌터카 업체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