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8퍼센트와 PFCT 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일반 투자 한도를 현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증액 폭만 놓고 보면 시장 활성화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반 투자자의 온투업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한다.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 투입되는 자금을 늘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온투 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그쳤다.
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도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자체 대안 신용평가 역량, 경영 건전성 등을 갖춘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해 투자 한도와 방식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되면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금융회사 연계 투자 한도 역시 모집액의 40%에서 50%로 확대돼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최소 연계 금융회사 수가 줄어든다.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 분산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가 전체 투자금과 상품 유형, 만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춰 여러 대출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의 온투업 연계 투자 범위 또한 넓힌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 투자 대상도 개인 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한다. 연계대출채권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 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손실률’도 추가로 공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 상향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불만도 나온다. 온투 업체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비교·분석해야 하는 데 상응하는 기대 수익을 월 10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연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투자 한도가 적어도 1억 2000만 원은 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투자 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